[창간인터뷰]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
그 중에서도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 가운데 복지위 여당 의원들을 이끌 간사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선임됐다. 2선인 이명수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까지 지낸 행정전문가다.
이 의원은 그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에서만 활약해 복지위는 처음이라며 생소함을 내비쳤지만, 예전 공무원 시절부터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해 왔다며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이 의원을 만나 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게 된 소감을 묻고 앞으로 계획을 물어봤다.
현안이 산적한 보건·의료 분야를 책임지는 복지위로 상임위원회가 결정됐다. 여당 간사까지 맡게 돼 책임감이 막중할 것 같다.
그렇다. 처음 복지위로 상임위가 결정됐을 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선 행정을 담당해온 만큼 기본적인 보건·의료 분야 현안은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공부할 것이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다만, 모르는 사람이 현안을 더 챙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보건·의료 분야 현안 중 관심이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인 지.
민간 병·의원 분야 보다는 행정을 오래 담당해 온 만큼 공공의료 분야에 관심이 많다. 행정을 담당하며 시·도립 병원, 보건소 분야를 다뤄왔으며, 이러한 공공의료기관들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공공의료의 비중이 너무 적다.
최근 일부 보건소들이 병·의원들이 담당해야 할 일반진료를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일반 진료를 보건소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일반 민간 병·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들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분야를 보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민간 병·의원들과 경쟁하면 안 된다.
원격진료를 포함해 보건·의료는 환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어떤 환자가 원격진료를 하고 싶다면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원격진료를 일부 제한적이든 보편적이든 추진한다면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정부가 서둘러서 추진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6개월 간 어떻게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어도 1년은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
원격진료를 만약 보편화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시설, 시스템 등 제대로 된 준비가 돼 있는 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이것을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닌 환자들의 수요에 의해 공급이 창출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야 한다. 서둘러서 밀고 나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와 자회사 설립 등의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서둘러서 추진하면 안 된다. 야당이나 의료계는 의료법인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침범하고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기관으로 돈을 벌자고 해서는 안 된다. 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진료로 10억만을 벌고, 부대사업으로 100억을 벌어서 되겠나. 자칫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최근 세월호 및 장성요양병원 사고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 같다.
특히 노인요양병원들이 너무 난립해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노인요양병원의 수요가 많아 장려하더니 이제는 문제가 되니 질 관리 및 조절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문제가 많다.
더욱이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노인요양병원인데 사고가 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인증이냐. 노인요양병원 개설 전에 이러한 인증요건이 갖춰야 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해집단 중 하나인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료계가 앞으로 살아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과 환자를 보고 판단기준을 삼아야 한다. 또한 국내만 보지 말고 세계화 추세와 장수시대에 맞게 나름대로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의료계의 고충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상호간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