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안 '의협 참여' 전제…"새판짜면 11월 종료 장담못해"
그러나 복지부 주도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의사협회와 논의를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의협이 지난 16일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구체적 내용제시가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더 이상 협의를 어렵다고 판단,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 5월 30일 발표했던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방안'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될 전망이다.
당시 발표한 실시방안에 따르면 경증질환 초․재진 환자 등을 포함한 검증 등 원격진료 전반에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었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하고,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할 방침이었다.
추진 일정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와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오는 11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원격모니터링시범사업은)지난 5월 30일 발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실시방안과 동일하게 가기는 힘들 것"이라며 "당시 실시방안은 의협이 참여해서 설계하는 모형을 전제로 했던 것인만큼 의협이 빠진 상황에서 모형대로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실시방안은 시범사업 방법, 검증내용과 관련된 평가지표,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대부분을 의협 또는 의료계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진할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의 기본원칙, 실시대상, 검증내용 등 상당수는 당초 실시방안과 달라질 수 있다"며 "5월 30일 발표한 안은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같이 하는 것이었지만 복지부 주도로 하게 되는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도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도시 지역에는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어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도시를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기존에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가는 방안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주도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주도의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따로 마련하지는 않았다"며 "원격모니터링을 중심으로 한다고 볼 때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내과, 가정의학과 의사들에게 조언도 들어야 하며 실제로 장비와 시스템을 운용하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야 한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자료 평가를 통해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종료시점도 당초 예정됐던 11월 말에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의협 신임 회장 선출에 따른 집행부 변경으로 인해 (원격진료 시범사업이)일부 지연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지역, 환자 선정 및 시스템 구축에 조기 착수해 11월 완료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문 장관의 발언 역시 의협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던 만큼 현 시점에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종료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장관이 말한 11월 종료는 의협과 시범사업을 같이 할 때의 종료시점"이라며 "복지부 주도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종료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아직 계획을 세워야 하는 만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협이 오는 24일까지 원격진료 시범사업 구체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24일 이후 구체안을 제시할 경우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볼 때 24일 이후 의협과의 재논의 가능성은 언급하기 어렵다"는 말로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