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으로 병원계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병원별, 지역별로 각기 다른 대응법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도 개편과 관련한 수가조정방안 설명회에서 지역별로 성향이 전혀 다른 질문이 나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 관련 수가조정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향후 개선되는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한 수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 15일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시작돼 부산의 부산대병원, 광주의 조선대병원에서 이어진 설명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진 Q&A시간의 분위기는 그전 설명회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과거 토론회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 개선의 실무적인 내용들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

A대병원 보험심사팀장은 "만약 위암을 다학제 협진으로 치료해 수가를 청구한 뒤 대장암 전이를 발견했다면 다른 암으로 판단해 다시 다학제 협진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내놨다.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수가 산정기준에는 원반암 기준으로 환자당 3회 이내, 재발시 2회 이내 추가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전이암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현재 청구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다학제 협진은 어떤 코드를 잡아 어느 교수의 이름으로 청구를 해야 하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B대병원 보험심사팀장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전이암의 경우 재발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다학제 진료수가와 동시 수술 수가 가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제도 개선에 따른 비판과 우려보다는 실질적인 청구 방법과 수가보전 방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룬 셈이다.

이는 과거 대전 등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 나왔던 질문들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을지대병원에서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대다수 병원 관계자들이 수가보전 방안에 대한 불만과 토로를 이어갔다.

C대병원 관계자는 "전문의 5인이 참여할 경우 다학제 진료 수가를 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그리 많지 않다"며 "2인, 3인이 다학제 진료를 할 경우에도 수가를 신설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D대병원 관계자도 " 선택진료 보전방안이 고도 중증 다빈도 질환을 원칙으로 하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치우진 경향이 강하다"며 "흡입배농 등 중환자실 단순처치 수가는 상급병원만 인정하고 있는데 종합병원 중환자실도 동일한 처지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과 지역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간의 온도차를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

병원계에서는 서울에서 개최된 설명회에 빅5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병원 종별로, 지역별로 보전책에 대해 분명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

대한병원협회 류항수 보험국장은 "수가 보전 방안이 분명 손실분의 100% 이상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던 곳에도 보상 금액이 흘러가다 보니 반대급부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병원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한 같은 종합병원이라 해도 100병상 병원과 대학병원인 800병상 병원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보상 기전의 문제와 종합병원 내의 넓은 스펙트럼으로 인해 온도차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