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토로한 고민이다.
현재 원격진료와 신형 만성질환관리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는 원격 모니터링으로, 신형 만관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로 시범사업 명칭을 변경하며 제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의 경우, 의사협회가 시범사업 참여여부에 어정쩡한 입장을 보여 복지부 단독 추진으로 변형되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역시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고당(고혈압과 당뇨) 중심 진료과를 제외하곤 보건소 관여와 주치의제 등 반발감으로 추진력이 약화된 상태이다.
인과관계가 어찌됐던,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책 대부분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전체 의원급 진찰료만 5조원이 넘는데다, 고령화에 따른 800만명에 이르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 증가세 등 건강보험 지속 유지라는 복지부 숙명 과제가 일차의료와 직결된 셈이다.
권덕철 실장은 지난해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의원급 경영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의원급 침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기조 아래 의사협회와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실천적이고 구체적 과제를 도출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 야전사령관인 권덕철 실장에게 초심에 입각한 추진력을 수면제로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