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상급병실료 개선 후폭풍 시작됐다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병원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내용의 공문이 이어지고 있다.

허가병상 수를 줄였으니 회비 책정(병상 수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내용이다.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상급병실료 개선에 따른 병원들의 병실 구조개편이 시작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상급병실 개선의 경우, 9월부터 일반병실을 4인실 기준으로 전환한다.

병원 손실분 보상 방안으로 기본입원료를 소폭 인상하면서(상급병원 및 종합병원 3%, 병원 2%) 4인실은 기본입원료의 160%, 5인실은 130%로 수가를 신설한다.

이에 따른 재정 규모는 약 1720억원(보험자부담금 약 1430억원)이다.

4인실과 5인실 병상 전환은 중소병원부터 시작됐다.

이미 병상 가동률이 절반 이하인 상당 수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은 기존 다인실(6인실) 병실을 4인실로 전환하는 내부 공사에 돌입했다.

당연히 지자체에 신고하는 허가병상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 병상 수로 경영악화를 타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반로라는 시각이다.

한 중소병원장은 "많은 병원들이 병상 수를 줄여 4인실로 전환하거나 부대사업으로 활용하는 생존 수단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현 수가로는 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검진과 편의점 등 수익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학병원도 예외는 아니다.

대형병원의 표본인 2600병상 규모의 서울아산병원도 다인실 확충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울아산병원도 경영타개를 위해 4인실과 5인실 확대를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병원 관계자는 "경영악화로 4인실을 확대한다는 것은 소문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아산병원이 일반병상 의무적용의 표본이라는 점에서 다인실 확충을 준비한다고 이해해달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등 '빅 5'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2015년까지 현 59%에서 70%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4인실 병상 확대의 이면에는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도 일조하고 있다.

간호등급 총 지출액 2195억원 기준(2012년 상반기) 종합병원이 48.3%(1060억원), 상급종합병원 38.4%(842억원), 병원 13.4%(293억원) 수준이다.

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신고 병원은 360곳에 불과하며 미신고로 7등급 5% 감산을 받은 곳은 1041곳에 달하고 있다.

간호사 구하기를 포기한 지방 중소병원 입장에서 4인실 확대 등 허가병상 수를 줄이는 것이 간호등급제 악재를 개선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방병원 원장은 "정부는 4인실 병상 전환을 제도 개선 효과로 볼지 모르나 병원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병상 수를 줄여 간호등급을 높이는 것은 곧 간호사 채용 시장에도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급병실 축소로 국민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복지부, 경영 판로 방안으로 병상 수를 감축하는 병원 그리고 동반될 의료진 감축까지 비급여 개선방안이 의료시장 불균형을 부추기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