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국토부의 개정안은 일차의료기관과 이차의료기관의 붕괴를 통해 지역내 의료공급체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으로부터 국토부의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과 법 시행 후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국토부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종합병원 부지 내에 병원과 메디텔 설립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목적과 방안이 적합하다고 보는가.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공급과 종합병원 내 병원 및 메디텔 설립 허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의료 수요에 맞게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공공부지던지 아니면 운영주체가 지역의료 수요를 주도적으로 예측하고 실행할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 종합병원 부지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일텐데 이를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부의 예측대로가 아니라 부지 소유주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는 의미인가.

솔직히 부지 운영은 소유주 마음대로다. 과연 어떤 부지 주인이 국토부가 말한대로 지역의료 수요에 맞게 운영할지 모르겠다. 종합병원 부지는 종합병원을 세운 주체의 경영에 맞게끔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국토부의 이야기처럼 지역의료 수요에 맞게끔 운영될 것이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겠나.

부지 자체가 공공부지고 부지 안에 메디칼센터를 세워서 일정부분은 대형병원을 짓고 일정부분은 전문병원을 세우는 등 도시계획을 설계하듯 하면 모를까 국토부의 법안은 결국 종합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입맛에 맛게끔 운영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종합병원 부지 소유주 마음대로 운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건강관리 회사나 부대사업 등을 통한 카르텔 형성이다.

국토부의 법안대로라면 종합병원과 자회사를 비롯해 보험회사까지 연계된 커다란 카르텔이 형성될 우려가 크다.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위시한 메디텔, 자회사 및 자회사 통한 건강관리 회사에 보험회사까지 연계돼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면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부를 축적해나가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구도로 못가는 곳은 도태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나 경쟁력 없는 의료기관의 도태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료 수요 공급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당연히 지역내 의료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종합병원 바로 옆에 병원이 붙어있으면 그 의료기관의 접근성은 용이해지는 대신 의원급과 병원급 사이에 있던 접근성이라는 차별성이 없어진다. 결국 종합병원 인근의 일차의료기관과 이차의료기관이 함께 붕괴될 수 있다.

최근 문체부, 국토부 등 비 보건의료 부처의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이 많아졌다. 이유가 어디있다고 보는가.

의료 자체를 산업적 측면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보건의료를 복지 차원에서 봤다. 이런 이유로 복지의 시혜를 위해 의료의 가격을 통제했는데 이제는 국민건강이나 보건의료의 개념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산업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보니 문체부나 국토부, 기획부도 자신들이 보건의료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의료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정부 여러 부처에서 의료를 산업적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다. 의료계에서 여러 부처를 대응하다보면 힘이 분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상대가 복지부 한 곳에서 여러 곳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루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의료계로서 힘에 부치는 부분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여러 부처에서 의료산업화에 접근하는 것은 결국 청와대의 의지때문이라고 본다. 청와대에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각 부처에 지시가 하달되는 형태가 아닐까 싶다.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겨냥해서 하나의 아젠다로 정리하고 묶어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협은 지협적으로 여기저기 대응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가장 핵심부서에 대해 반대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하고 대안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