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의료 예산 10조원…'여전히 쥐꼬리'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18 11:54:21
  • 보건산업 해외진출·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등 미래 먹거리 강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376억원 중 보건의료 분야는 10조원으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전년대비 20조원 증가한 376조원의 201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설명 모습.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활성화와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중 보건복지 분야는 2014년 9조 2336억원에서 10조 358억원으로 증편했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비 경감 및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 시행된 선택진료비 축소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며, 상급병실료도 본인부담금이 올해 4만 3000원(종합병원 기준)에서 내년 1만 3000원으로 줄어든다.

간병비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을 현 일일 8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또한 어린이 A형 간염 접종비(평균 10만원)가 내년 전액 무료화되며, 노인 독감 접종비도 현 2만원에서 병의원으로 확대된 전액 무료로 개선된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보건산업 육성 예산을 증액했다.

보건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문펀드 조성과 해외환자 유치 확대, 제약과 의료기기 및 의료시스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 지원 등이 추진된다.

중동환자 가족 국내 체류시 편의증진을 위한 메디타워 설립(1천억원) 투자도 병행된다.

서울대병원이 진출한 아부다비를 비롯해 내년도 두바이, 사우디, 도하 등 환자 만족도 제고르 위해 치료 전후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현지 환자관리센터가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된다.

또한 글로벌 임상시험 혁신 센터(30억원 규모) 설립으로 글로벌 제약사 임상시험 국내 유치 기반을 구축한다.

이밖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방안이 신설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2015년도 예산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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