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 신생아 중환자실에 투자할 예산을 약 20억원 삭감하자 의료계는 고위험 산모, 미숙아 건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최근 복지부는 내년도 신생아집중치료실을 40병상 확충하고 운영비 예산으로 86억4000만원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7억원보다 20억원이나 줄어든 액수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은 2.5kg 미만의 미숙아나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말한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중인 대학병원에 병원당 10병상을 추가 확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병상당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병상 확충을 돕고, 운영비로는 2012년부터 병원당 평균 1억4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확대 병상 숫자를 50병상에서 40병상으로 줄이고 운영비도 8000만~9000만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에 수가 100% 더해도 적자"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미숙아 환자 수는 5년사이 약 1만명 증가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겨우 267병상만 증가했다. 병상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 통계를 보면 2014년 2분기 현재 122곳의 병원이 1614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생아 중환자실 필요병상은 2035병상 정도된다. 아직 421병상이나 부족하다. 그런데 정부는 투자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지원 병상 숫자도 예산도 줄인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1억4000만원도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감염사고, 화상사고 등 안전사고 잇따르고 있다. 막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중요하다"며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하나당 간호사 한명이 필요하다. 인건비 등을 감안해도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도 예산 감축은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큰 대학병원들도 정부지원금에다 수가를 100% 올려도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지원금을 받는 것은 적자를 그나마 메우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은 인큐베이터 하나가 인생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 버금가는 비용인데, 우리나라는 (수가가) 여관 수준에 불과하다. 100% 올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실에는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자발적 병상 확대, 긍정적 변화"

정부는 예산 감축에 대해 '관망단계'라며 해명하고 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지난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 100% 올랐다. 이 여파 때문인지 병원 자발적으로 100병상이 늘었다"며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정부 지원 병상수를 줄이고 상황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2년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수는 1404개 였는데, 지난해는 1562개로 158병상이 늘었다. 올해 2분기 현재 병상수는 1614개로 52개가 더 늘어난 상황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 숫자도 2009년 114곳 이후 점차 줄다가 올해 122곳으로 늘었다.

한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8개 대학병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총 180병상을 확충했다.

복지부는 올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107억원으로 6개 기관에 50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10병상을 지원할 병원을 아직 정하지 못해 15억원의 예산이 남아있다. 다음달 중 재공모를 통해 지원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