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진료에만 매몰된 의료정책…"연령·질환별 정책 시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3 05:30:13
  • 문정림 의원 "소아·청소년 진료비중 감소, 조울증·심장 급증"

아동과 청소년의 진료비 비중은 줄어든 반면, 심장을 포함한 중증질환 진료비를 증가하고 있어 연령별, 질환별 의료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사)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진료비 비중과 상이한 조울증 및 4대 중증질환 진료비 현황을 통해 연령별, 질환별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실이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4년간 국민 진료비 분석결과, 0세부터 19세까지 아동, 청소년 총 진료비는 2010년 전체 진료비 12.47%(5조 4400억원)에서 2013년 10.95%(5조 5500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주목할 점은 조울증과 중증질환 아동, 청소년 진료비 추세이다.

지난 4년간 조울증의 아동, 청소년 환자 수는 31.4%, 진료비는 23.9% 급증했다.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개 중증질환 환자 수도 44%, 진료비는 24.4% 증가했다.

이중 심장질환의 경우 10대 미만(0~9세) 환자 수는 지난 4년간 20%, 진료비는 43.8% 높아졌고, 10대(10~19세) 청소년 심장 환자 수는 11%, 진료비는 31.6% 급증했다.

최근 4년간 소아청소년 진료비 비중은 감소했으나 4대 중증질환 비중은 급증했다. 전체 의료비 중 소아청소년 진료비.(단위:천원)
희귀난치성질환도 10대 미만 환자 수는 78%, 진료비는 41% 등으로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문정림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건강은 곧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이며 국가는 이를 살필 의무가 있다"면서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질환의 증감현황과 질환별,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해 효율적 보건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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