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 무효발언에 집행부-비대위 '특단조치' 맞불

발행날짜: 2014-10-16 05:33:53
  • 집행부 "예산 집행에 제동"…비대위 "아젠다협의-시범사업 양립불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협의 내용을 전면 부정한 조인성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집행부와 비대위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의협 집행부가 "조 위원장의 발언은 협회의 정통성을 부정할 뿐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경고' 메세지를 전하자 비대위 역시 의정협상과 시범사업을 분리할 수 있냐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추무진 의협 회장
15일 추무진 회장은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벌어진 비대위의 이행추진단 협의에 대한 전면 부정 발언에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조인성 공동위원장은 복지부 국정감사장 앞에서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가 진행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협의 내용과 지난 5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먼저 추 회장은 "오늘(15일) 있었던 상임이사회에서도 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 여론이 많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행추진단을 꾸린 집행부가 정부와 협의했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집행부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런 발언은 37대 집행부에서 노력했던 투쟁과 대정부와의 협상 결과와 회원 투표로 인준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시범사업 저지와 의정협의 이행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은 곧 집행부 정통성의 무시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발언이 과연 조 위원장의 단순한 개인 생각인지, 아니면 비대위 전체의 생각인지 정확한 입장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만일 비대위 전체의 공식 입장이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이 언급한 특단의 조치란 비대위 예산 동결이나 의협에서 파견한 비대위 위원에 대한 철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회장은 "파견 위원을 취소하거나 위원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비대위가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예산을 상임이사회 의결 없이 쓰고 있지만 원래 모든 결정은 회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위는 총회에서 (예산과 투쟁권한의) 의결을 받은 만큼 자기들에게 결정, 집행권이 있다고 하지만 (예산 사용은) 협회의 정관에 위배돼선 안 된다"며 "협회의 재정 집행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협의에 대한 부정은 향후 협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조인성 비대위 공동위원장
그는 "협의 내용의 원천 무효 선언은 정부와의 향후 협상에 심각한 신뢰 저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대화의 기본인 합의 사항을 무효라고 선언하면 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16일 개최되는 비대위 화상회의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제재 조치에 대해 상임이사회 회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의 '특단조치'에 비대위 역시 '특단조치' 카드로 맞서고 있다.

조인성 위원장은 "해당 발언은 비대위의 공식 입장으로, 아젠다 협의와 시범사업은 분리할 수 없다"며 "의협이 시범사업 반대를 외치면서 아젠다 협의는 진행하겠다는 발상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복지부가 의협의 시범사업 불참을 이유로 의정합의 파기를 선언한 마당에 37대 집행부 회무의 연속선상에서 아젠다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며 "아젠다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시범사업도 동시에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비대위가 공정위 과징금 문제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집단 사퇴 카드를 꺼낸 만큼 이번에도 집단 사퇴로 집행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추무진 회장에게 했다"며 " 두 사안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냐는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비대위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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