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 6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 구축사업'.

심평원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각 의료계 대표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 구축사업 협의체'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해 말 심평원의 마련한 '2014~2018년 경영 목표안' 중에 하나로, 의료계는 요양기관 신고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업무 중복 등 불편이 야기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은 의료인력 신고를 시군구 보건소에도 하고, 급여비 청구를 할 때는 심평원에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메디칼타임즈는 11일 시스템 구축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심평원 정동극 의료자원평가실장을 만나 구체적 계획을 들어봤다.

심평원이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가 1년이 넘었다.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내부적으로 시스템 구축사업 기틀을 마련하는 데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간단하게 볼 땐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2년이라는 기간을 잡았다고 의아해 할 순 있지만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구체적으로 의료자원 신고와 관련해 안행부, 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은 이를 하나로 연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는데 집중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부처들은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안행부에서도 관련 업무를 전자정보지원과, 민원제도과 등에서 나눠 담당하는데 업무 모두가 복지부로 이관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었다. 자칫 업무를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각 담당부처에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데 열중했다.

시스템을 일원화하려면 법 개정 사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시스템 시행이 2016년부터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 현재 복지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일괄정비가 진행 될 것 같다.

새롭게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는 것인지.

일단 협의체에서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한 각 부처 및 의료계 의견을 취합할 것이다.

주된 논의 사항은 각 부처 및 지자체 별로 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문제가 되는 점이 없는 지에 대한 것이다. 내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동시에 협의체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즉시 시스템에 반영할 생각이다.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장점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그동안 의료인들이 불편을 겪어 왔던 의료자원 신고가 일원화 된다는 장점이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복지부로부터 서면으로 받고 있는 의료인 면허DB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과 심평원 지급정지 연계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그럼 심평원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게 되는 것인지.

시스템이 마련되면 심평원이 통합관리하게 된다. 의료자원 신고는 비용지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심평원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

심평원이 의료인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도 많다.

의료인들의 우려는 이미 많이 들어왔다. 그러나 지금도 모든 의료자원 관련 정보들을 각 부처들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받고 있다. 지금도 다른 부처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의료자원 자료들을 연계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부 3.0, 즉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연계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자원 관리 시스템은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자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