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6년째 동결된 정신의료기관 정액수가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방적 수가인상이 아닌 장기입원을 지양하고 외래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의료계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조현병학회(이사장 이중서)와 공동으로 '조현병 치료와 정신장애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남의대 김성완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2008년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자 외래 수가(1일 기준)는 2770원으로 건강보험 2만 7704원에 비해 10% 수준"이라면서 "입원도 건강보험(G2 기준) 6만 4681원의 73%(4만 7000원)에 불과하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정신의료기관 외래 정액수가는 내원 및 투약을 포함한 비용이다.

그는 "조현병 입원환자 중 86%가 의료급여 환자로 입원비와 총 진료비와 입원 건수 모두 가장 높다"며 "의료급여 환자들이 건강보험에 비해 낮은 수가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현행 정신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의 의료급여 체계를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복지부는 정액수가제 개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선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정신의료기관 정액수가제가 6년째 동결된 상태로 건강보험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라면서 "지난 8월부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급여 수가체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건강보험 대비 수가인상 방식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료급여 환자 1인당 외래와 입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건강보험의 90% 내지 더 많다"며 당국자로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김혜선 과장은 "수가를 올리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면서 "장기입원을 지양하고, 외래 적정치료에 초점을 맞춰 초기 환자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수가체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현 의료인력 차등제인 입원수가를 환자 상태별 수가체계로 전환하고, 질 관리도 패키지로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권준수 교수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외래 진료비가 건강보험 90%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감안하면 환자들에게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복지부가 다른 것을 물고 들어가면 안 된다. 외래와 입원 수가를 조금만 올리면 된다"며 의료현실에 입각한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플로어 질문을 통해 광주기독병원 은광석 이사장은 정신의료기관의 현실을 토로했다.

은광석 이사장은 "의료급여환자가 70~80% 정신병원은 존립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늘어나는 것이 은행 부채로, 부채 때문에 병원 문을 못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 이사장은 "문제는 6년간 동결된 정액수가"라며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심의기구 회의 정례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조현병 어머니 모임인 심지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참고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2011년 법률 개정으로 정신분열증 병명이 '조현병'으로 개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