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파업 장기화…경영정상화 대책이 발목

발행날짜: 2014-12-18 11:55:54
  • 임금 협상 등은 일정 부분 합의…정부·지차체까지 실타래

임금 협상과 경영정상화 대책 등을 놓고 노사간 극한 갈등으로 파업 22일째를 맞는 경북대병원이 방만 경영 개선책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까지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면서 경북대병원 파업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북대병원 조병채 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과 관련한 병원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 원장은 "파업이 22일째에 접어들면서 진료와 수술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죄의 말을 전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노사 협상장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 선결과제인 방만 경영 개선에 대해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협상 테이블에 개선책을 올려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노조는 파업의 중심에 정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법에 명시된 노사간 산별교섭에 제 3자인 교육부가 경영정상화 대책을 끼워 넣으면서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교육부가 인력과 예산 지원을 볼모로 병원장을 협박하면서 자율적 노사관계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파업의 중심에는 경영정상화 대책이 있다. 지금까지 17차에 달하는 노사 교섭을 진행하면서도 타협을 이루지 못한 이유다.

최근 청와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도 이와 발맞춰 국립대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임금 등의 협상 사안보다는 정부의 경영 정상화 대책을 이행해야 하는 병원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노조의 다툼이 파업의 본질인 셈이다.

실제로 경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현재 파업의 주요 원이이었던 임금 인상과 인력 증원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합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부분의 임금 인상과 간호사 일부 채용 등에 대해서 병원과 노조가 합의에 접근해 가고 있는 상태.

하지만 경영 정상화 대책의 하나인 방만경영 개선사항을 두고는 의견이 완전히 대치된 상태다.

병원에서는 국책 사업 수주와 재정과 인력 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조는 그로 인해 돌아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병채 원장은 "방만 경영 개선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임금 동결은 물론, 신규 인력 증원과 주요 사업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최소한의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만 경영을 개선하자며 시설 개선에 투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렇듯 노사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며 파업이 장기화되자 정부와 지차체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18일 시내 5개 병원과 소방안전본부가 함께 하는 경북대병원 파업 사태 진료대책회의를 준비중이다.

경북대병원에서 중환자실 운영이나 수술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나머지 5개 병원으로 빠르게 전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미 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비상진료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며 "진료 정보 공유를 보다 돈독히 하고 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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