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강화 등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한 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온 심사체계의 고도화를 을미년 정책 화두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부가체계 개편 방안 마련 등 국정과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 이사장은 지난해 심평원 손명세 원장의 강조하기도 했던 개발도상국가 등에 건보제도를 전수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이하 ODA 사업) 등 국제교류를 강조했다.

ODA 사업의 경우 최근 심평원이 야심차게 진행하는 해외진출 사업 중 하나로 건보공단도 올해 건보제도의 해외진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성 이사장은 "개발도상국가 등에 제도전수를 하는 ODA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건보제도가 보편적 건강보장의 세계적인 롤 모델로 부각되고 있어 해외진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성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장의 틀 내에서 제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보공단 인프라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해관계자와 상생 협력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 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홍역 치른 심평원…심사체계 고도화 제시

반면 심평원은 지난해 홍역을 치른 적정성 평가 등 심사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심사·평가 업무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 원장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인적구성, 운영기조의 방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의료지식의 대통합이 이뤄지는 '통섭의 용광로'를 만들려면 인제 Pool의 다양화, 상시적 인재 수급이 가능한 개방형 채용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원장은 최근 의료계가 반발하기도 했던 전산심사 이전 누락분의 사후정산을 염두 한 듯 사전예방적 심사를 강화를 약속했다.

손 원장은 "사후정산 보다는 사전예방적 심사를, 획일적 처리보다는 탄력적 심사를 통해 현실의 의료환경을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며 "가치기반심사시스템을 본격 가종해 심사업무의 품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성 평가제도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그간 제도개발 과정에서 양적 확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질적 고도화와 의약계와의 상생·협력이 병렬적으로 고려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