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법으로 인해 방문 간호사들이 줄줄이 해고되면서 간호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눈앞에서 정규직의 꿈이 무너진 간호사들은 소송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다툼에 나섰고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 등을 통해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일 간호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 방문 간호사 20여명은 지역 구청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1일로 일제히 해고를 당하자 자신들도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이라며 이를 인정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해고된 방문 간호사 중 극히 일부라는 점에서 향후 소송이 본격화될 경우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들과 함께 부산 지역에서 해고된 방문 간호사만 200여명에 달하며 경남, 충남 등 인근 지역에서만 800여명을 넘어선다.

전국적으로 해고된 방문 간호사들을 집계하면 수 천명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이처럼 대거 해고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들이 이들의 고용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기간제 근로자법에 따르면 계약직 등으로 2년 이상 재계약이 이뤄질 경우 법령에 의거해 이들을 무기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부 업종의 경우 특수성을 인정해 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고 있지만 방문 간호사는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결국 2013년부터 일해온 방문 간호사를 2015년에 한번 더 계약을 할 경우 무조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미노처럼 전국적으로 방문 간호사 해고가 이어지면서 대한간호협회도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간협은 5일 방문 간호사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간협은 "지자체들이 기간제 근로자법을 이유로 방문 간호사들을 대거 해고하고 있다"며 "이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예산 문제로 좌초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당장 간호사 해고를 철회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