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지만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서 여전히 '소통부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채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박재만 공공의료과장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협의가 들어온 바 없다"며 "지난 12월 제주대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곳에서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계획을 처음 듣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협의 제의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 있다"며 "경영평가 지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복지부 발언에 교육부는 이러한 부처 간 소통부재와 함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지표 마련 시 충분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지만, 경영평가는 강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교육부 류재승 창조행정과장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추후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하는 등 제대로 된 평가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기재부 측과 협의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에 기본적인 경영평가 지표를 제공한 기획재정부는 자신들의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국립대병원 등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 박성주 사무관은 "일반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의 경우 관련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아 기재부 소관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감사원에서 기타공공기관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처분해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기본적인 경영평가 지표를 교육부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 기재부가 하는 경영평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간 떠넘기기 급급…경영평가 철회해야"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둘러싸고 부처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자 국립대병원 종사자들은 부처 간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국립대병원 간호사라고 밝힌 A씨는 "사업자는 하나인데 추진되는 정책들은 건마다 관할 부처가 다르다"며 "그런데 정부 공무원인 사람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새삼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하게 되면 병원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인력들이 많다"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다. 더구나 기재부의 경영평과와는 다르다고 하는데 실상 기재부가 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수익성 위주로 지표로 구성된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면 국립대병원들도 수익성에 매몰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또 다른 국립대병원 간호사 B씨는 "현재 국립대병원 안에서도 돈을 벌지 못하는 전공과목 교수들은 힘이 없다"며 "그렇지 않아도 현재 국립대병원이 수익성 논리에 매몰돼 있는 상황인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 관할 부서를 복지부로 옮겨야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현재 상황을 누구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병원 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할 부서가 없는 것 같아 암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