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저지 소기 목적 달성"…임총서 새 조직 구성 여부 판가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인성 위원장을 포함해 전원 사퇴로 가닥을 잡았다.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만큼 이번 달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새롭게 부상한 규제 기요틴 관련 새로운 비대위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의협 집행부와 마지막 회동을 가진 비대위는 전원 사퇴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동대문 모처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는 추무진 회장을 포함한 박영부 총무이사와 이철호 공동위원장, 김주현 기획이사 등이 집행부 인사로 참석했다.
비대위 측에서는 앞서 사퇴한 김정곤 전 위원장을 비롯해 조인성 공동위원장, 이정근 사무총장, 정성일 전 대변인 등 전 인원이 참석했다.
전원 사퇴의 배경은 비대위 스스로 비대위의 탄생 목적인 원격의료 법안 저지와 관련해 일정 부분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국회 및 복지부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했고 지금도 원격의료에 반대 및 참여 거부 서명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저지됐고,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성과도 이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번 투쟁에서 고소고발, 법정 공방, 회원들의 경제적, 법률적 피해나 내부분열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하지만 비대위 조직의 위상과 운영에 대해 정관과 제 규정이 미비해 갈등과 오해도 발생했고 비대위원들도 피로도 역시 최고조에 달해 명예로운 사임을 의결했다"고 공식 사퇴의 변을 밝혔다.
비대위가 밝힌 공식 사퇴의 변은 원격의료 저지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과 회원들이 피로도 가중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규제 기요틴'을 들고나온 만큼 비대위의 인적 쇄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들고나온 규제 기요틴이 원격의료 이슈만큼의 파급력을 가지면서 집행부 역시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대응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추무진 회장도 투쟁을 통해 규제 기요틴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를 구성한 것이 대의원회인 만큼 해체의 결정권한을 가진 것도 대의원회"라며 "비대위원들이 사퇴 의지를 표명했으므로 추후 모든 결정 사항은 이번 달 열릴 임총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는 전원 사퇴했지만 집행부가 규제 기요틴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소에 강력한 저지 입장을 밝힌 까닭에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집행부 차원의 TF로 대응하거나 비대위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방안, 혹은 아예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두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것이 규제 기요틴이고 의협도 TF를 만들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임총이 열린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의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만큼 이번 달 예정된 임시총회에서 새롭게 부상한 규제 기요틴 관련 새로운 비대위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의협 집행부와 마지막 회동을 가진 비대위는 전원 사퇴하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동대문 모처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는 추무진 회장을 포함한 박영부 총무이사와 이철호 공동위원장, 김주현 기획이사 등이 집행부 인사로 참석했다.
비대위 측에서는 앞서 사퇴한 김정곤 전 위원장을 비롯해 조인성 공동위원장, 이정근 사무총장, 정성일 전 대변인 등 전 인원이 참석했다.
전원 사퇴의 배경은 비대위 스스로 비대위의 탄생 목적인 원격의료 법안 저지와 관련해 일정 부분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국회 및 복지부 릴레이 1인 시위도 진행했고 지금도 원격의료에 반대 및 참여 거부 서명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 결과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저지됐고,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성과도 이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번 투쟁에서 고소고발, 법정 공방, 회원들의 경제적, 법률적 피해나 내부분열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하지만 비대위 조직의 위상과 운영에 대해 정관과 제 규정이 미비해 갈등과 오해도 발생했고 비대위원들도 피로도 역시 최고조에 달해 명예로운 사임을 의결했다"고 공식 사퇴의 변을 밝혔다.
비대위가 밝힌 공식 사퇴의 변은 원격의료 저지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과 회원들이 피로도 가중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규제 기요틴'을 들고나온 만큼 비대위의 인적 쇄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들고나온 규제 기요틴이 원격의료 이슈만큼의 파급력을 가지면서 집행부 역시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대응체제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추무진 회장도 투쟁을 통해 규제 기요틴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를 구성한 것이 대의원회인 만큼 해체의 결정권한을 가진 것도 대의원회"라며 "비대위원들이 사퇴 의지를 표명했으므로 추후 모든 결정 사항은 이번 달 열릴 임총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는 전원 사퇴했지만 집행부가 규제 기요틴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소에 강력한 저지 입장을 밝힌 까닭에 대응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집행부 차원의 TF로 대응하거나 비대위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방안, 혹은 아예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두고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한 것이 규제 기요틴이고 의협도 TF를 만들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임총이 열린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의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