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과정 이미 충분…의료계 집요한 방해에 사용 막혀있어"
X-ray나 초음파 기기 등 일부 대상 목록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식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의료기기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기 사용의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규제 기요틴의 논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한의협은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 기요틴 발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계의 집요한 방해와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막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국민들의 여론 등으로 정부가 규제 기요틴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면허증 반납과 같은 행위로 국민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끝까지 국민 편에 서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정확한 진단과 의료기기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기 사용의 제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기기 목록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한의사가 환자 진료에 있어 진단기기 활용을 승인한다는 방식으로 큰 틀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몇몇 의료기기 사용을 승인한다는 말은 결국 승인된 목록 이외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이런 방식의 규제 개혁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의 전면적인 사용에 필요한 교육 과정도 이미 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의료계 역시 마모그래프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일반의도 사용이 가능하다"며 "한의사들의 진단기기 사용과 판독에 우려하는 분들은 한의대 6년 교과 과정과 의대 교육 과정을 비교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의대의 교육 커리귤럼에 포함된 진단의학, 방사선학 등을 보면 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의대와 의대 교육 과정의 75%는 일치할 정도로 기초 교육 과정은 동등한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판독 능력 배틀을 뜨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다"며 "전문가 집단들이 쇼를 하자는 것인지,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지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치료기기는 현대 문명의 이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가 핵심이 돼야지 이를 제한하는 것은 넌센스다"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의사들은 왕진가방을 챙겨 택시를 타고 가고 한의사들은 말을 타고 가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