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정당성 결여 정책 "국민 건강 위협, 당장 중단해야"
의협 회장 선거 조인성 후보가 원격의료 사업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인성 후보(기호 3번·51세·중앙의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은 명백한 변칙 추진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6일 미래부 등 6개 부처 공동 참여로 의원급을 비롯해 군부대, 원양어선, 요양시설 및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조인성 후보는 "국회와 11만 의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을 외면한 채 시범사업을 확대 재추진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계획은 미래부 예산을 끌어 시범사업을 확대 재추진하는 편법을 자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이어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부작용,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용대비 효과 의문 등 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인성 후보는 "확대 계획은 안전성 검증도 안 된 법안을 졸속 제출하겠다는 복지부의 자전적 고백에 불과하다"며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 결여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정보부터 전면 공개하고 국회와 의료계, 시민사회 합의 없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꼼수 확대 추진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인성 후보(기호 3번·51세·중앙의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은 명백한 변칙 추진으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6일 미래부 등 6개 부처 공동 참여로 의원급을 비롯해 군부대, 원양어선, 요양시설 및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 원격협진 활성화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조인성 후보는 "국회와 11만 의사들의 전문가적 의견을 외면한 채 시범사업을 확대 재추진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계획은 미래부 예산을 끌어 시범사업을 확대 재추진하는 편법을 자행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이어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부작용,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용대비 효과 의문 등 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인성 후보는 "확대 계획은 안전성 검증도 안 된 법안을 졸속 제출하겠다는 복지부의 자전적 고백에 불과하다"며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모두 결여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정보부터 전면 공개하고 국회와 의료계, 시민사회 합의 없이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원격의료 꼼수 확대 추진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