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전문회사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출자 회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을 위해 설립한 KMH(코리아메디컬홀딩스)가 지난 2월부터 민간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지분양수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KMH 공공기관화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2월 9일부터 민간 주주 간 지분양수도 방안을 협의 중"이라면서 "다만, 액면가 미만 주식양수도는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민간주주와 지분인수 협의 중이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남인순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는 이와 다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사회 회의(1월 16일, 2월 25일)를 통해 "일부 민간주주들은 액면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을 통해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액면가 미만 금액으로 협상을 하겠다. 현재 공공화 추진에 동의한 병원 주주 중심으로 나머지 주주를 설득 중이다"라고 밝혔다.

KMH 주식가치 평가 결과, 현재 가치는 1주당 1400원대, 미래 가치는 1주당 5000원 대이다.

현재 KMH 주주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 외에 6명의 개인주주와 5개 의료재단, 1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인순 의원은 "KMH 설립 당시 공공부문 주도 민간참여로 연관 산업체가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청사진을 내걸었으나 설립 2년 만에 사업부진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투자한 민간기관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료시스템 수출이라는 장밋빛 신기루에 실패한 KMH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처사"라면서 "국정과제인 의료시스템 수출 성과를 위해 밑 빠진 독에 국민 세금을 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 KMH에 민간경상보조금 19억 900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 11억 50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