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가 2주기에 접어드는 동안 보상책을 두고 정부와 병원계가 끝없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인센티브 없이는 참여가 힘들다는 입장과 인증 자체가 의미가 있는 만큼 별도 보상은 힘들다는 정부의 반박이 끝없는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는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대한간호협회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2주기 중간 점검 및 이후 올바른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 모두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대전제에는 공감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올해부터 2주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4년 전 인증을 통과했던 병원들은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시간외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력이 부족하다고 토로하는 상황에서 수가를 통한 보상 이야기는 빠지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항상 마지막은 수가로 귀결되지만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율 인증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제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확실히 높인다는 데이터만 제시할 수 있다면 수가는 문제없을 것 같다. 1주기도 끝났고 하니 이제는 의료의 질 관련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율 평가 하는데 수가 더 얹어주는 것은 모순"

정부 측은 제도가 '자율 참여'이기 때문에 수가와 연관 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는 "자율 평가를 하는데 수가를 더 얹어주는 것은 모순이다. 수가 문제는 소모되는 국가 재정에 대한 비용 보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은 수가 문제랑 연결 짓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이사는 심평원 적정성 평가 자료 입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예로 들었다.

그는 "평가 자료를 입력하는 데 보상도 없이 너무 힘들다는 병원의 목소리가 있어 보상비로 올해 20억8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업무 부담에 대한 보상의 첫 출발이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건강보험제도에서 여러 형태의 수가와 연계된 제도 흔적들은 있다. 요양병원은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감산을 한다. 질 향상 분담금이 신설되면 인증원이 갖고 있는 지표 중 상당 부분이 수가와 연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도 "정부는 병원의 인증 참여 자체가 중요한 부분이다. 능력 있는 기관이 충분히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데 인증 통과 그 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가가 예산을 써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다. 국비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증제를 '시험'에 빚 대며 제도가 하나의 도구지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시험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 시험에 문제가 많으면 제도를 고치면 되지 시험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공부하는 방식과 틀이 바뀌어야 한다"며 "평가인증제의 주체는 의료기관이다. 진료의 과정을 확보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인증제의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