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들의 역할강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심평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 발전방향 모색' 연구용역을 공모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년 감소추세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진료비에 약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4대 중증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기금부담금 증가로 의료급여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 맞춤형 급여제도 추진에 따른 신구 수급권자 13만 7000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유입되고,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면 의료급여 진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급여 특성에 따른 수급자, 공급자 측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의료 환경 변화를 고려한 의료급여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비정상적 장기입원 등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적정의료 이용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자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한 기준 및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급여 관련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심평원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 의료이용 유인 및 의료급여 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체계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과다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적정의료 이용 유인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미 공동대응체계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 진료비 심사, 의료급여 현지조사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제도운영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