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임명…의료기기 논란 변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07 05:36:35
  • 전공의 감축 등 소신형 업무 정평…의료정책관과 의견조율 주목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 의료자원정책과장 및 보험정책과장 출신의 청와대 고득영 행정관이 임명되면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고득영 신임 한의약정책관.
청와대는 6일 보건복지비서관실 고득영 선임행정관(행시 37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 인사 발령했다.

고 신임 정책관은 지난해 8월 청와대 파견 이후 9개월 만에 복지부로 복귀한 셈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두고 의사들과 한의사 간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 신임 정책관의 복귀는 적잖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한의약정책관 공모 절차를 밟으며 규제 기요틴에 포함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란과 한의약 산업 육성 방안을 해결할 적임자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사협회는 의학회 및 한의협, 한의학회 그리고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복지부에 제안했으며, 한의사협회는 의협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문단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 1명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이다.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란의 당사자인 의협과 한의협 의견 조율이 중요하다면서 양 측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사협회를 담당하는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과 한의사협회를 담당하는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의 협의 결과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은 6일 세종청사 출근 후 업무파악에 돌입한 상태다.

의약단체와 산하기관에서 6일 보낸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승진을 축하하는 화환이 복지부 청사 로비에 놓인 모습.
그는 의료자원정책과장 재임 시 인턴제 폐지(잠정 중단)와 전공의 정원 감축(현재 진행형), 간호인력 개편(현재 진행형) 등 굵직한 현안을 정면 돌파한 '소신형 공무원'으로 평가 받았다.

고득영 정책관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업무는 과장들이 한다"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의료자원정책과와 보험정책과 과장 시절 '방패' 보다 '창'으로 적극적 해법을 구사한 고득영 정책관이 청와대 선임행정관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논란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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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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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사대 2015.05.11 07:12:27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립사대와 사립사대의 문제를 기억하는지요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평등과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건강 운운하지 마시고 의사와 한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를 모두 사용하면서 정정 당당히 국민의 건강의 적임자임을 실력으로 입증하세요.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 놓으세요 국립사대처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 한마디 2015.05.07 11:54:52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용문제는 의료일원화의 문제임
    한의사가 KCD질병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진단을 하고,진단을 보완하기위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의사가 되겠다는 것임.즉 한의사는 한방과 현대의학을 모두 진료하겠다는 것임. 만약에 국가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게된다면,국가가 의사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게됨.즉 의과대학을 나오지않고,의사면허를 따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부했다고 우기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임.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국가에 의해서 그 자격이 엄격히 관리되어져야하는 것은 의사의 독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국가가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 어부가사용하면어군탐지기 ㅎㅎㅎ 2015.05.07 10:23:54

    천안함이 사용하면 소나, 공항검색대에서 사용하면 x-ray 투시기

    한의사가 사용하면 - 한방초음파의료기, 아니야?

    정책관이 알아듣기 편하게, 뭐가 틀렸는지 과학적인 에비던스로 답하삼 ㅎㅎㅎ

  • 청와대는 알고있다 ㅎㅎㅎ 2015.05.07 10:07:21

    x-ray, 초음파, 엠알아이는 진맥의 원리에 의해 발명되었다 ㅎㅎㅎ

    빛은 파동이다, X선, 자외선, 적외선 등으로 구성된 전자기 파동에 의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일부분이다, x 선 투시를 응용, 의료기를 발명한 뤤트겐은 한의학의 진맥- 혈류파동진단에 영감을 얻어 오장육부의 스펙트럼 파동을 규명하기에 이르렀다. 근현대 의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노벨상급 정상의 의학자들에 의하면 한의학은 매우 과학적이라는 사실에 경악했으며 의학의 방대한 기초학문으로서 현대의학의 시발점이라는데 놀라움과 함께 경의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매국 친일파 식민지 의학자들의 맹목적 한의학 폄하, 죽이기에 혈안이된 재수없는 일부 임상의사들은 매우 비과학적 논리의 괘변으로... 현대의학의 모태인 한의학이비과학적이라는 둥 매도되고 있다. 한의학은 과학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넘치는 임상시험으로 검증되고 과학적연구업적이 출판되었다, 니들이 껌뻑죽는 cns 수천편에 해당한다.
    거듭 말하지만 X-ray 는 파동의 원리를 이용한 진단의료기이며 혈류의 파동을 진단하는 맥진법에서 유래했다.

    음파나 자기공명에 의한 진단의 원리는 진맥의 원리에서 출발한다. 오장육부의 자기장 반응이나 초음파의 파동변화에 의한 진단의 원리는 맥박의 파동에 의한 진단원리와 같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한의학에서 출발한 맥박의 파동진단 원리는 코르도바의학을 거쳐 영국의 왕립의학의 근원적 이론으로 자리잡았다는 사실, 알고는 있는거냐? 과학적 반론을 기대한다 ㅎㅎㅎ
    오장육부-간심비폐신 담위대소장방광, 그 자체가 곧 해부학 아냐? 열어보고 닫아보고 CNS 수천편에 달하는 연구논문인 한의학 경전을 집대성, 의학연구의 기초를 만들었다, 틀렸나? 어디 틀렸다면 무엇이 틀렸는지 과학적인 에비던스들 제시해보거라 ㅎㅎㅎ 오장육부의 장기명, 간심비폐신 담위대소장방광 - 그리고 파생되는 수만의 의학용어가 어느날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한의학에서 왔잖아, 아냐? 거듭 말하지만 의학용어, 저작권료 내고 사용하거라 ! ㅋㅋㅋ
    과학적인 반론을 기대한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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