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수장이 내년도 수가 인상에 신중론을 피력해 의료계 시선이 주목된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55)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1% 남짓으로 모든 게 침체돼 있다. 2016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수가) 인상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인 정 교수는 서울대 졸업 후 보건복지부에 입사(행시 27회)해 공보관과 OECD 헬스 policy unit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인 관료 출신 보건학자다.

오는 13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5개 공급자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2016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이 진행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단 재정위원회는 4월 30일 회의를 열고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아 사실상 추가 재정 분(수가 밴딩 폭)을 결정했다는 관측이 회자되고 있다.

이날 정형선 교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회의를 했지만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아직 수가 밴딩 폭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일각의 추측을 부인하면서 "조만간 회의를 통해 (수가 밴딩 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올해 건강보험 누적 흑자 12조 8000억원을 고려할 때 수가 밴딩 폭이 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4년도 6898억원과 2015년도 6718억원 등 공급자단체와 환산지수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재정 분을 투입했다.

그는 공급자단체의 섣부른 기대감을 우려했다.

정 교수는 "물가인상률이 0% 수준이며, 소비자 물가 인상은 1% 남짓이다. 전체 경제속도와 맞춰야 한다"고 전제하고 "의료계 특성만 인정한 환산지수 인상은 쉽지 않다"며 답했다.

정형선 교수는 건보 누적 흑자 분과 관련, "흑자 분으로 수가인상을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흑자 분은)부가체계 개선 활용과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것이다. 환산지수 협상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매년 반복되는 공단의 부대조건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 교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아직 부대조건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개인적으로 매년 하는 협상 방식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2년에 한번 협상한다. 어차피 환산지수 협상이 과도한 수치 논의가 아니라는 것은 공급자들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 재정운영위가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수가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도 내비쳤다.

정형선 교수는 "최근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진료 량과 관계되는 것으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차등수가 폐지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의료단체 협상 대표들이 수가 낮다고 강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급자단체가 협상 결과 의미를 회원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소신도 분명히 했다.

정 교수는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것으로 행위 량 증가 등을 합치면 수입 증가는 명확하다"면서 "단순히 환산지수 몇 % 인상이 아니라, '예전과 고려할 때 몇 % 가격인상이다'라고 수가계약서에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정형선 위원장을 중심으로 가입자단체와 시민단체, 공익위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