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메디칼타임스'에 '심평원의 노예로 살 것인가, 의료전문가로 살 것인가?'(5월 29일자)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일일이 반박해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의료계와의 소통 증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위원회의 최근 노력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심평원은 올해 말 원주 이전과 상근 심사위원의 대폭 증원을 앞두고, 심사·평가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우뚝 서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 위원회가 있다.

그동안 위원회는 전국 의료기관의 전문 의·약학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물론 진료심사와 평가기준 등의 개발 업무를 수행해왔다. 상근위원 50명과 비상근 위원 1000명이 본원의 44개 중앙분과위원회, 7개 지원의 18개 지역분과위원회에 배치되어 활동해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일부 전문의학 분야의 전문가 부족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그런 예다.

이에 위원회는 최근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업무 혁신을 단행했다. ▲개별 사례 중심에서 임상근거를 기반으로 한 기준 중심으로 전문성을 한층 높였고 ▲전문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거 신규 영입하는 한편 ▲상근위원을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분과위원장을 전문가 중심의 위원장으로 교체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으며 ▲필요시 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석을 허용하고 회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가 주요 내용이다.

위원회는 이번에 분과위원장 명단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진료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의 명단도 점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투명성이 제고되고 의료계와의 소통 증진과 상호신뢰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중앙심사위원회는 단순한 의·약학적 판단보다는 보험 지속성, 비용효과성, 임상 진료과 간의 형평성 등 보다 차원 높은 의결기구로 발전을 도모하고 ▲의학회, 의협, 병협,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한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자문단도 150명의 ‘비상근 평가위원’으로 격상하며 ▲평가지표는 관련 학회에 용역을 주어 만드는 등의 조치도 최근 이뤄진 성과들이다.

의료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노인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 의료 질 향상 관련 정보와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면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의료계의 모든 당사자들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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