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의료기관인증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증평가를 받은 병원 10곳 중 9곳은 인증 통과를 했지만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 불신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숫자가 턱없이 적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의 2월 현재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1314곳 중 511곳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고 476곳이 인증을 통과했다. 인증 통과율이 93.2%에 달했다.

정신병원은 278곳 중 125곳이 조사를 받았고 이 중 117곳이 인증평가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93.2%.

이 의원은 "불인증 받은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0.4%, 정신병원 4% 수준에 불과하다"며 "화재가 났던 장성요양병원도 인증을 받았다. 일반국민이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 인식과 아주 동떨어진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신, 요양병원 의료의 질에 대해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90% 이상이 인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인증 기준 자체에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도 애초 20~30%를 불인증하면서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복지부가 공급자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