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치과의사도 넘쳐난다…과잉진료 부작용 걱정"

박양명
발행날짜: 2015-12-10 21:43:43
  • 치협 강정훈 이사 "정원 외 입학 감소 및 해외 치대 면허자 관리 먼저"

의사뿐만 아니다. 치과의사도 공급 과잉이라는 주장이 치과계에서도 공론화 되고 있다.

정원 외 입학 감소 및 해외 면허자 관리 방안 마련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강정훈 치무이사는 최근 국회에서 '치과의사 인력수급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OECD 통계를 보면 치과의사 수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수치"라고 밝혔다.

OECD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 증가율 (보건복지부 OECD 통계 자료)
그는 "치과의사가 과잉공급 된 상황에서 높은 증가율은 과잉공급을 가속화시켜 치과의료 서비스에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 등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은 11곳으로 입학정원이 750명이다. 여기에 정원 외 입학 및 외국치대 출신자, 불합격자를 포함하면 매년 800여명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2015년 현재까지 약 3만 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된 상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팀이 연구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2020년 477~1501명, 2030년 1810~2968명 과잉 될 것이다.

강 이사는 과잉공급 문제 대안으로 정원 외 입학 정원 감축, 해외대학 출신 면허자 관리방안 마련, 장기적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강 이사는 "정원 외 입학 및 해외 치대 면허자 같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시켜 앞으로 치과의사 공급의 유동성을 감소시켜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치대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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