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보건의료 총선 프레임이 국민과 공급자의 상생 발전으로 대폭 전환될 전망이다.

의료인-의료인으로 국한된 원격의료와 의원급을 경유한 상급종합병원 명문화 등 의료영리화 차단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공급자 압박책에서 탈피해 수가보상 기전을 전제한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차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현 정부의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서와 산간 취약지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료인-의료인 사이 진료효율화 수단으로 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도 금지하고,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부대사업 범위 내 추진과 법인약국 허용 관련법 폐지도 핵심 공약이다.

더불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 목적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별도 항목으로 공표된다.

동네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입각해 중소기업특별세액과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여신금융법 개정을 통해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일차의료기관 환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가산금 지원 등 동네 병의원 살리게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실천방안으로 김용익 의원 등을 중심으로 대표 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3법(일차의료 특별법,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부여)을 20대 국회 구성 후 연내 추진한다.

개원가에서 주장하는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도 공약에 포함했다.

6세 미만 아동 독감 예방접종비 국가지원을 통해 독감 아동의 폐렴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도 대폭 수술한다.

모든 환자가 동네 병의원을 거쳐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수가체계 개선 등 강력한 작용기전을 내걸었다.

올해 경증질환을 우선 적용하고 2018년부터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고혈압, 당뇨 노인성 만성질환 약값 본인부담금 절반 수준 경감 ▲모든 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의무화 ▲난임 지원대상과 범위 대폭 확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센터 확충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기존 야당 공약과 비교해 뚜렷한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보장성 강화라는 접근에서 탈피해 적절한 보상체계를 통한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방적인 보장성 확대는 공급자의 반발을 야기하고 제도의 수용을 오히려 낮추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동네 병의원과 약국 등을 보호 육성하려는 당의 경제민주화 철학이 의료분야에도 확연히 드러났다"고 자평했다.

조원준 전문위원은 "보건의료 총선 공약과 관련한 비용 추계 등 예산 문제는 현재 검토 중으로 국민에게 별도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대형병원에 집중된 건강보험 비용을 동네 병의원으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국민과 의료체계를 선순환 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