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말 못할 고충? "의협 2중대 아니냐 비판"

발행날짜: 2016-04-01 12:06:38
  • 의협·시도의사회-복지부 회동 "의료 현안에 공감대 이뤘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이 보건복지부 권덕철 실장과 회동을 통해 의료현안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복지부는 "내부에선 의협의 2중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며 복지부 자체적으로 의료현안 개선에 대한 애정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전국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오송역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김강립 정책관이 16개 시도의사회 릴레이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협 회장을 포함한 복지부 제안을 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첫 회동에서 의료계는 최근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의료계 현안을 총 망라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모 시도의사회장은 "노인정액제서부터 DUR 수가, 진찰료, 면허제도 개선 문제 등 의료현안을 총 망라했다"며 "특히 복지부가 발표한 면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일방적인 추진 대신 의협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자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소 기능 재정립과 출장 검진 개선,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와 관련해 복지부가 5년 기한으로 해서 4월 국회에 의견을 내줄 것을 부탁했다"며 "의정개선협의체에 시도의사회장도 포함하는 방안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38개 의정협의 아젠다 중 아직 완료되지 못한 과제의 조속한 이행도 요구했다"며 "시도의사회장들도 복지부와 대립만해서는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의-정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비판을 가했지만 복지부는 신뢰 회복이 진행 중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모 시도의사회장은 "현안을 망라하다 보니 복지부에 대한 비판 논조로 이어지게 됐다"며 "반면 복지부는 의료계 지적에 잘못된 부분은 수용,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 스스로 '내부에서 의협 2중대 아니냐는 말 나온다'고 고충을 털어놨다"며 "특히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나 타 정부 부처와의 관계 때문에 의료현안 개선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아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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