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강보험 해외 원조 사업을 진행한다.

건보공단 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은 19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22일까지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나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률 60% 이상을 목표로 올해 6월부터 지역 가입자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3년부터 가나 건강보험 협력사업으로 해마다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제도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왔다.

특히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도입 초기 운영경험, ICT 시스템, 건강보험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홍균 연구원장은 "2014년부터는 시범사업 기초조사 공동 연구에 이어 건보공단을 비롯한 한국 전문가들이 가나 현지를 방문해 가입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으로 2016년도에 시범사업 출범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가나뿐 아니라 에티오피아 등 다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게도 건강보험 제도 원조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장은 "에티오피아와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며 "여기에 탄자니아는 보건사회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이 방문하며 건강보험 협력 사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들어 멕시코, 콜롬비아, 이집트, 페루,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총 11개국으로부터 MOU 체결이나 제도조사를 위한 방문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넘어 중앙아시아까지 건강보험 해외 원조사업의 폭을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확대, 가나 의사들도 환영"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가나 건강보험청 프란시스 보아디 연구개발부장은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가나 현지 의사들도 건강보험 제도 확대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가나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총 38%(950만명 가입) 내외로, 가입자 중 지역가입자 95.5%(910만명), 직장가입자 4.5%(40만명)로 나눠져 있다.

지불제도의 경우 입원 및 외래는 포괄수가제, 의약품은 행위별 수가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의약품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과잉처방이 만연돼 전체 의료비의 50%가 약제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아디 연구개발부장은 "현재 가나 현지에 건강보험 가입자를 확대하고, 향후 급여 확대를 추진할 예정인데 의사 등 공급자 측도 우호적인 입장"이라며 "건강보험 제도가 확대된다면 의료 이용량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자 측도 이를 기대하며 굉장히 건강보험 제도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전수 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을 택하게 된 이유는 함께 건강보험을 설계해 나가자고 하는 방침에 이끌렸다"며 "다른 선진국의 경우 각 나라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제도를 일방적으로 전수하려고 만 해 거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