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포지엄 "만성질환 시범사업과 차별 안타깝다" 비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그 효과가 증명됐는데 예산 지원 조차도 미미하다."
상담수가가 인정되는데다 의사회 주도로 이뤄진 시범사업이며, 그 효과까지 입증되고 있는 사업을 뒤로하고, 비슷한 성격의 시범사업에 관심이 쏠리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추진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7일 국회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2차년도 평가 및 과제, 일차의료 강화 발전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해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일차의료지원센터(현 건강동행센터)를 설치한 후 만성질환자 대상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관련 수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다. 건강동행닥터원 사업이라고 불린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무주군, 서울시 중랑구, 강원도 원주시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일차의료 시범사업에는 180여개가 넘는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환자는 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진홍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위원(전 전주시의사회장)은 "2년전 쯤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빠른 진료와 빠른 처방만을 요구하는 현실에서 환자를 붙잡아 놓고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반복, 확인해야 하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성질환 관리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만성질환 관리가 일차의료 기관으로 100% 이뤄지기는 부족하다.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이 같이 협조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비슷한 성격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10월 이후에는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캐어플랜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모델을 홍보하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조현호 의무이사도 겹치는 두 제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다.
조 이사는 "동네의원 만성질환수가 시범사업이 1년 계획인데 비슷한 시기에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끝날 것"이라며 "현재 이 시범사업에 2만2000여명의 환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3차년도에 개선안을 도입하면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며 "만성질환수가 시범사업은 최대 500개 의원 참여로 예상했는데 1900여개를 전부 지원해준다고 하고 기기까지 준다고 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효과가 증명됐는데도 지원이 미미하다.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정진 시범사업공동추진위원장은 "검사를 너무 남발하는 방식이 아닌 일차의료 본연의 기능인 상담시간에 재정 보상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개발해야 한다"며 "현재는 전문과별 상대수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으로는 1차, 3차 의료기관 역할 정립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일차의료 전담 부서를 만들고 재정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도 "노인 87%가 만성질환을 가지게 된다"며 "장기요양 급여처럼 만성질환 관리도 급여비가 상당히 증가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