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며칠 비급여 기사보도가 엄청나게 나온다.

심평원이 운영하는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의 가격을 국민들 앞에 공개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보도자료 때문인데 '복지부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한다.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길인가?

만약 양복이 국민생활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었다면 5만원짜리 양복과 100만원짜리 양복이 같은가? 가격만 비교해 놓고 나머지 가격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건가? 그냥 100만원짜리 양복 파는 사람은 같은 양복인데 20배 가격 차이가 난다고 국민들 앞에 매도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저급한 사회주의 선동이다. 가격만 비교해서 그걸 정보라고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고 오히려 국민 판단을 흐리는 일이다.

양복이야 같은 양복인 줄 알고 샀다가 5만원짜리 한번 입고 실망해서 버리면 되지만 비급여 가격 비교사이트 때문에 실망한 내 몸은 어떡할건가?

오늘 한 방송에 '최저가 입찰제 시행 후 우유 급식 끊긴 아이들'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학교들이 급식업체의 능력과 신뢰도에 대한 평가는 없고 오직 가격비교 사이트로 최저가로만 우유급식을 선택하다 보니 원가이하의 가격경쟁으로 부실업체의 덤핑행위때문에 60여개 학교의 우유 급식이 끊겼다는 내용이다. 가격 덤핑 부실급식의 사례다.

복지부 비급여 가격비교 사이트는 우유 급식 끊기게 만든 최저가 경쟁 입찰제와 취지가 다를 바 없고 언제인가 뉴스에 '최저가 입찰제로 진료끊긴 국민들' 이라는 기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웰빙시대다. 우리나라 국민들 1년에 1000만명이 해외여행 가는 시대다. 국민이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것, 내 몸에 가장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시대다. 내 몸에 일률적 인민복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원한다.

자기가 입는 양복을 따라서 100만원짜리로 사 입을 수 있고 내가 먹는 한끼 식사 때로는 10만원짜리 식사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선이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의료 인민복을 입어야 하나? 사회주의에서 김정은이 입는 인민복과 북한 주민의 인민복이 같은가?

비급여는 대한민국 사회주의 의료에서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장경제 요소이고 신기술의 개발과 국민의 최고의 치료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필수 제도다.

사회주의 의료를 추구하던 영국에서는 요즘 진료하는 의사 36%가 파키스탄, 인도 의사이고 현재 수술 대기자만 300만명이 넘어가는 심각한 의료질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복지부에 묻고 싶은 말이 있다.

'복지부, 심평원, 공단 직원과 그 가족은 앞으로 아프면 건강보험급여기준으로만 치료하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가장 잘 아는 그들은 고마워 할까. '복지부, 심평원, 공단 직원과 그 가족은 병원에서 비급여는 절대 불가하다'고 병원들이 공동 선언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시장경제는 나쁜 것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주의가 좋다는 이분법의 선동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야가 의료다. 비급여는 악, 급여는 선이라는 무책임한 이분법의 사회주의 선동은 의료의 동기상실, 질 저하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자기는 비현실적 사회주의 급여기준으로만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무책임한 가격비교 사이트와 덤핑 유도의 행위는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비급여는 악이라는 선동, 사회주의 의료가 답이라는 선동과 의료인민복을 입어야 한다는 선동은 1년에 1000만 해외여행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