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다만, 단순 주취 등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당시 국민에게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심평원 조사결과 2010년부터 시작된 적극적인 제도 홍보(리플릿, 포스터 등)로 이용건수 및 이용 금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1년도 이용건수는 5170건으로 조사됐지만 최근은 2015년에는 8259건으로 나타나 이용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던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상환비율도 근소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했다.

심평원은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더 높여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소송 등)를 강화하여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