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제도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결핵검진을 위한 흉부방사선 검사자는 1390만명 이나, 폐결핵 확진자는 2612명(0.018%)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권미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흉부방사선 검사자는 1209만명이고 폐결핵 진단자는 3063명(0.025%), 2014년 1300만명 중 2908명(0.022%), 2015년 139만명 중 2612명(0.018%)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유방암검사 결과, 암 의심 판정을 받는 사람보다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유방암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

2013년 정상 판정자 중 유방암 확진자가 4354명, 2014년 4418명, 2015년 4638명 등을 보였다.

권미혁 의원은 "유방암 촬영의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건강검진제도 전반의 비용대비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부실 검사기관의 삼진아웃과 같은 벌칙, 잘하는 기관은 등급부여 등을 통한 보상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