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정신질환 정액수가로 대표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의 간극을 좁혀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가 차이로 환자가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의료급여 수가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신질환 수가 예산 200억원, 식대 수가 40억원 예산을 편성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 장관의 답변은 정신질환 정액수가로 대표되는 의료급여 수가가 건강보험과 크게 차이나면서 의료급여 환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실제로 정신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의 1일 평균 외래진료비는 2만 3000원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1일 평균외래진료비는 2770원으로 2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환자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하루아침에 이를 개편하라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을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문제인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시스템 자체를 개편하고 있는데,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경우 장기입원이 문제가 됨에 따라 초기 입원료를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수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신질환 정액수가 예산 200억 정도, 식대도 40억 이상 반영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수가 체계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과 달라 의료급여 환자의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