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을 마비시키는 보툴리눔 독소는 1g으로도 100만 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다."

최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면서 새삼 보툴리눔 균주의 위험성이 부각된 가운데 '바이오안보' 정책을 외교·안보 정책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이오안보나 식량안보와 같은 위험 요인들은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힘든 만큼 바이오안보 정책을 외교 정책과 대등한 수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성구, 장승동, 김현철 연구원은 바이오안보의 부상과 과학기술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슈화된 바이오안보의 개념과 접근 전략에 대해 고찰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설고 설전을 벌이면서 보툴리눔 균주의 허술한 관리 실태와 유출 가능성이 국정감사 등에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보툴리눔 균은 1g으로 100만 명 이상 살상할 수 있는 맹독성 물질임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균주 관리, 감독 강화를 주문한 상황.

연구원들은 "오늘날 발생하는 위험들은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통안보의 발상과 개념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빈곤뿐만 아니라 신종 감염병, 사이버테러 등 전통안보와 차별되는 비전통 안보 즉, 신흥안보 분야에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관점에서 향후 신흥안보 정책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세계는 인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바이오 분야의 위험요인들과 안보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고 지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에볼라(ebola)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공조(2014), 오바마 정부의 항생제 다제내성 세균 국가전략 수립(2014), 메르스(MERS) 사태(2015),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HSA,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고위급 회의 개최(2015), 식품 안보의 강조 등 신흥 안보 이슈에 전세계 공조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것.

연구원들은 " 바이오안보는 병원균이 생물작용제로 무기화됨으로써 나타나는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는 생물방어 혹은 생물전 차원까지 포함한다"며 "다양한 바이오안보의 영역을 관통하는 것은 병원균의 존재이며, 영역별로 병원균의 등장이 자연발생적이냐 인위적으로 무기화돼 나타나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들은 "특히 병원균은 비가시적이며 전파성을 갖기 때문에 바이오안보 제공자로서 개별 국가 차원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며 "국가별로 수립된 방어 조치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감염병의 공중보건과 치료를 넘어서 안보적 함의를 다루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했고 미국도 WHO와 별도로 안보 관점에서 감염병 대응을 다루는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발족시킨 것처럼 감염병의 안보적 위협에 대해 국제적 협력이 부상한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외의존성이 높고 개방돼 있어 외부에서 전파되는 바이오안보 위협에 일정 정도 노출돼 있으므로, 바이오안보 정책을 외교·안보와 대등한 수준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21세기엔 바이오안보를 더 이상 하위정치 이슈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연구원들은 "바이오안보 이슈를 외교·안보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양자, 지역 외교에 바이오 이슈를 포함시키고 관련 글로벌 논의에 참여하며, 국제 합의의 이행을 의미한다"며 "감염병, 바이오테러, 생물무기 등 바이오 안보 이슈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응과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보건안보에서는 내적, 외적 공조에 바탕을 둔 R&D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들의 판단.

연구원들은 "보건안보 감시 및 인지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유관기술을 활용한 R&D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보건안보 감시 및 인지 향상을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구축한 감시 기능의 빅데이터와 민간기관의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여 감시, 인지, 예측 기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복지부 질병보건통합시스템, 농림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SNS 등 보건안보와 관련한 다양한 빅데이터의 통합,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유관기술을 활용한 R&D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들은 "보건안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글로벌 R&D 협력체계 강화도 필요하다"며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WHO를 비롯한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해 유관 R&D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고 지속가능성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들은 "보건안보에서 독자적인 R&D는 의미가 없다"며 " 다제내성 연구의 경우 글로벌 컨소시움을 통해 자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협력의 경우 지속가능성이 담보돼야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익도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