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악몽 원격의료…의-정 네트워크 찬물

발행날짜: 2017-03-21 05:00:56
  • 의료계 전국적으로 거센 반발…"시범사업 뒤엎어라"

의정협의체 재가동과 만성질환관리제 등 시범사업으로 거리를 좁히던 의료계와 부의 관계가 원격의료법안으로 급격하게 냉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물론 전국 민초의사들까지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이같은 갈등이 봉합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범 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어떻게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슬그머니 원격의료법안을 넘길수가 있느냐"며 "정부가 의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절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정부를 믿고 논의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이대로라면 백마디 말이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단 의협 집행부나 비대위 등 중앙의 문제만은 아니다. 원격의료법안이 법안소위에 상정되자 전국의 민초 의사들도 순식간에 불타오르고 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전라남도의사회다. 전남의사회는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의사회는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활용의로로 명칭을 바꾸고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 처방을 제외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며 "어떻게서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순실이 최서원으로 개명한다고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는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를 필두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보의협의회 등 직역 단체들도 곧이어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일부 의사회들은 초안을 잡아놓고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성명서가 줄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렇듯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원격의료법안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면서 정부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사업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의사회들은 이미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 중단을 천명한 상태다.

정부와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원격의료법안을 강행한다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포함한 복지부와의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이러한 목소리에 힘을 받아 전국의사대회를 포함한 다양한 투쟁 방안을 수립중이다.

20일 열린 비대위 긴급회의에서도 추무진 위원장이 직접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강한 대응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추 위원장을 비롯해 김숙희 수석 부위원장 등 리더들이 직접 1인 시위를 제안하고 즉각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시기와 적절성을 고민중"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의협과 비대위는 우선 의사 대표자들의 집회를 진행한 뒤 법안소위의 결정에 따라 전국의사 궐기대회 등을 포함한 전면 투쟁을 검토중인 상황이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위를 비롯해 전국 시도의사회장단, 직역 대표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며 "모두가 강경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투쟁 로드맵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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