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의 실직은 둘째 치더라도 수가 하락에 따른 수준 이하 검사 장비 사용이 현실화될 것이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검체검사 수가 인하로 인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구액은 늘어났지만, 해당 청구액이 검사실 운영 및 재투자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검체검사 수가 인하의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상병리사협회 주세익 보험위원장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검체검사 내 상대가치 변동 현황을 공개하며,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체검사가 집중적으로 수가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검체검사 상대가치 조정현황에 따르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요검사와 간기능 검사, 고혈압 및 당뇨검사, CBC(혈액) 검사 등이 하락했다.

반면, 대형병원 검사실에서 주로 이뤄지는 간염 및 유전검사와 특수검사 수가는 오히려 인상됐다.

주세익 보험위원장은 "문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검사 등 일상검사에 대한 상대가치가 40%까지 감소된다는 것"이라며 "의원과 중소병원에 있는 작은 검사실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이번 사태로 임상병리사 실직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의료 질 하락"이라며 "한 예로 한 중소병원은 최근 새로운 검사 장비를 마련했는데, 수가 하락으로 인해 장비를 반납하고 이전 장비를 다시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즉 일선 중소병원과 의원의 의료 질 하락 관점에선 직격탄인 셈"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 새 정부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만성질환 관리 시점에서도 이번 검체검사 수가 하락은 정부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신창록 부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만성질환 관리가 주요 내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원에서 주로 하는 검체검사만 하락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관리라던가 기본적 환자진료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함께 향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문제점 보완을 해나감으로써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여기에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임상병리사를 근무하는 중소병원 및 의원의 청구액은 늘었다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사무관은 "의원의 경우 모든 기관들이 각각의 검사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은 비용효과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일차의료기관 역할에 따라 검체검사 수가도 같이 고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심평원의 청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병리사가 근무하는 병의원을 확인해 본 결과, 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수술처치 수가가 늘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전체 청구금액은 감소하지 않았다"며 "다만, 검체검사의 금액은 줄었다"고 말했다.

즉 2차 상대가치개편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늘어났지만, 검사수가가 인하되다보니 검사실 운영 및 재투자가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홍 사무관은 "의료기관이 수술처치 쪽으로 보완하는 곳으로 청구액이 흘러가면서 검사실은 총액이 올라갔음에도 검사실 폐쇄 등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의료기관이 이런 선택을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