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뒷받침 국고 지원 5조원 예산 심의 '난항'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14 05:00:59
  • 여당, 2조원 등 증액 요구…예산결산위 법정 지원율 준수여부 '변수'

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안이 난항을 겪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3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소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5조 4201억원) 증액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는 일반회계에서 다음연도 보험료 예상수입 14%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수입 50%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는 5조 4201억원을 상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복지부 원안을 고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정 국고지원율 14%에 맞춘 증액을 요구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은 2018년도 보험료율 인상률(2.04%) 반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해 2조 698억원 증액을 주문했다.

다른 여당 의원은 2018년 보험료율 인상률만 반영한 182억원 증액을, 일반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예산이 보험료 예상수입 14%를 맞춘 1851억원 증액 의견도 개진됐다.

예산심사소위는 여야 간 팽팽한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관련 예산안을 보류하는 홍역을 겪었다.

문제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의결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원안 또는 증액안을 상정하더라도 정부 살림을 관장하는 기재부 입김이 강력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을 14% 수준으로 맞출지 의문이다.

복지부 원안도 내년도 보험료 예상수입 14%과 과징금 예상수입 50%를 반영한 희망사항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의결된다 해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삭감이나 증액 예산 상당수는 예산결산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의외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일명 지역구 의원들의 쪽지 예산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법정 국고지원율 미달인 예년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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