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 업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동시에 지역마다 별도 소송팀까지 꾸려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소송 등 법률지원 및 관련 연구 업무 강화를 위해 변호사 5명의 추가 채용을 결정, 현재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김종대 전 이사장 시절 제기한 담배소송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문제로 대표되는 요양급여비 환수 소송,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소송 등 보건·의료계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소송들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건보공단은 법무지원실 소속으로 총 12명으로 변호인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소송이 계속 늘어남에 따른 법률지원 강화 목소리가 커져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 3명과 함께 연구직 2명까지 총 5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지역 본부에 별도의 소송전담팀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일단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서울지역본부에서 1년 단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소요 예산은 4억 4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상태다.

서울지역본부에 마련된 소송전담팀의 경우 1팀 3파트로 형태다. 구체적으로 1파트는 소송현황 및 실적을 총괄하고, 2파트는 행정소송 수행 및 현황관리, 3파트는 민사소송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울지역본부에 마련된 소송전담팀은 시범사업 형태로 1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라며 "수도권에서 가장 소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9년부터는 전국 지역본부마다 소송전담팀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일단 내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