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에 대해 국민들은 박수를 치지만 병원과 의사는 수입이 줄 것을 우려한다. 이들의 우려가 맞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의원은 "무상보육과 노인요양도 개인에게 받다가 정부가 보육비를 모두 지급하니 보육료가 전부 동결됐다"며 "어린이집 운영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부담할 때는 상당히 적정한 비용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다보니 비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상당히 복지혜택을 받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상보육으로 인해 벌어진 현상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이뤄졌을 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소리다.

오 의원은 "병원이나 의사의 수입이 많이 줄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로 제도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