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규제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환자단체가 공식입장을 물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서에서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규제 필요성 주장에 대해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변협 회장의 발언이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 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공동주최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변협 김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연합은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 법률 체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협 인권위와 국회의원의 주장, 의료계의 반대 주장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긍정적 모습"이라며 "문제는 변협 회장이 임원까지 대동하고 의협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관련 변협 인권위 제언에 대해 앞으로 의협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이 적절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

환자단체연합은 "반복적인 의료사고로 다수의 환자에게 사망, 중상해 등을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도 불필요한 것인지 변협과 의협에 묻고 싶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 중에 변협 회장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협 내부 회원의 이견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더 진행하면 된다"며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