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궐기대회 앞두고 "적정수가 협의하자"

발행날짜: 2018-05-20 12:15:54
  • "중환자 생명권 보호, 의사협회와 같은 생각 가지고 있다"

"중환자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정부와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길 바란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하는 '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앞두고 대화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20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의사협회가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인 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앞두고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투쟁이 아닌 대화를 촉구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앞으로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과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정 수가 보상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중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고도의 집중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라며 "인프라가 환자의 치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수가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중환자실 및 신생아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2차 전국 의사 총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의사협회에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에서 의사협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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