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뉴 건강보험 기틀 마련 쉽지 않지만 해볼만 하다"

발행날짜: 2018-05-29 06:00:58
  • 안덕선 신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공정성 최대한 확보"

"더 뉴 건강보험을 비롯해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한 기반 연구는 분명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면 그 만큼의 성과는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소 신임 소장을 맡은 안덕선 교수(고려의대)는 28일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취임 포부를 이같이 정의했다.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기반 연구를 수행하며 동력을 싣겠다는 의지다.

안 소장은 "건강보험 제도 변화는 물론 의정 관계가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감이 크다"며 "국민과 회원을 만족시키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대학에서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느낀다"며 "하지만 그만큼 의료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라고 믿기에 최선을 다해 기반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재인 케어를 포함해 최대집 회장이 주창한 더 뉴 건강보험 등의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이 무엇보다 막중한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결국 기반 연구를 통해 명분을 갖추는 것만이 의료계의 주장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안덕선 소장은 "대학의 경우 학문적 발견을 정리하는 것이 연구의 본질이라면 의료정책연구소는 본질적 연구를 수행하면서 얼마만큼의 명분을 가져가는 가에 대한 부가적 사안이 있다"며 "결국 국민과 회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연구를 내놔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이 의사답게 활동할 수 있는 명분과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고 나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는 곧 국민들의 건강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더불어 최대집 회장이 꺼낸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한 기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안 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이를 들어보면서 보장성을 강화한 나라의 사례들을 통해 정부측 주장의 허점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대다수 보장성이 강화된 국가들은 수련비용부터 교육비용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교육부터 수련까지 개인 비용을 투자하게 만들고서 전문의가 되는 순간부터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국민 소득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만들어낸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이기에 분명한 허점과 부작용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공공성이 강한 기반 연구를 만들어 내며 우리나라의 뒤틀린 의료 제도를 바로잡는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의료계에 유리한 연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의료제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

안덕선 소장은 "결국 관건은 정부와 의료계, 국민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명분있는 연구를 얼마나 수행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의료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기반 연구를 통해 충분히 발전의 기반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로 선진국들도 의료가 공공이냐 아니냐를 두고 수십년간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쉽지는 않은 작업이라고 본다"며 "하지만 분명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공정한 연구를 내놓는다면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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