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부당청구 행태 여전…5년간 10억원 넘겨

발행날짜: 2018-10-23 09:49:48
  • 이찬열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해 국립대병원 현실 비판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환자 진료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3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7258건으로 10억 1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체 유형별로는 급여대상 처치, 일반검사 등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3억 461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가 3억 3294만원, 식약처 허가사항 이외의 비용 비급여 처리가 1억 4517만원, 급여대상 CT, MRI, PET 비급여 처리 1억 101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별 진료비확인 처리 현황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522건(4억 32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이 323건(7740만원), 전북대병원 292건(9288만원), 경북대병원 275건(4662만원)등으로 집계됐다.

이찬열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년간 이런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스스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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