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를 교육부서 복지부로? 국립대병원들 '반대'

발행날짜: 2018-10-25 17:38:55
  • 설문 응답한 7개 국립대병원 모두 반대 의견 "연구기능 축소 우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국립대병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교육위원회)은 25일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의료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이 같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상황.

이를 바탕으로 조승래 의원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동의하는지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한 7개 국립대병원 모두 복지부로 소관부처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국립대병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과 연구에 대한 국가차원 체계적 관리가 중요한 데다 이관 시 교육 및 연구기능 축소로 인해 진료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