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의료대학원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

또한 내년도 시행할 커뮤니티 케어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 외에도 대상자 수용을 위한 문화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과 송병철 전문위원은 6일 보건복지부 201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보건의료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보고했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5억 4400만원)과 공중보건장학제도(2억 4600만원) 실효성을 제기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의료격차 심화와 감염과 외상, 분만 등 필수 공공의료 공백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사업 취지는 타당하다"고 운을 띄웠다.

하지만 "국가가 특수대학을 설립 운영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네는 대학의 설립 형태와 운영 방식, 부속병원 여부 등 차이가 있는 다수의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사업 예산은 해당 법률안과 연계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와 관련, "보건소 등 취약지 공중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등을 감안할 때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 취지를 타당하다"고 전하고 "다만, 시도별 어떤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지, 향후 학생들을 어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배치할 것인지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 사업도 보완을 제언했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80억 7600만원을 신규 책정해 보고했다.

예산안 산출 근거는 12개 시군구 대상 커뮤니티 케어 지원체계 구축에 15억 6000만원을, 4개 시군구 노인 커뮤니티 케어 24억원, 4개 시군구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28억원, 2개 시군구 정신질환자 커뮤니티 케어 3억 1000만원, 2개 시군구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 8억원 등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기존 대규모 시설에서 탈피해 지역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생활이 가능한 주거 공단 등의 기본적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하나, 소규모라 하여 지역주민이 거부 없이 지역공동체에 수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의 지역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커뮤니티 케어 실행을 위한 물적 인프라를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 기반 조성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이 사업 추진계획은 물적, 인적 인프라 구축에 치중된 면이 있으므로 구체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역시 실효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등에 49억 71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의사과학자 양성와 같이 병원 역량과 외부 자원 간 협업을 촉진하는 사업이 다수 있다"면서 "연구중심병원 지정 제도는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방 가능한 자원은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병원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기술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도를 다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전하고 "각각이 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수행주체 간 협업 및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부터 9일까지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의원)를 통해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점에서 여야 간 보건의료 사업 예산 증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