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진료거부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했다고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없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5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병원계로서는 크나큰 실망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환자쏠림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저수가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돼 국민들에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지 못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게 병협의 우려다.

이어 병협은 "경증환자들이 지역 및 중소 병·의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편 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진료 의뢰 및 회송체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한 이후에 추진하자는 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정부는 종별·규모·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중소 병·의원 활성화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특히 내년에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경증질환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등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52개 단순진료질병군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경증환자 수가 불이익에 앞서 공익광고로 의료이용패턴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선행해야한다"고 제안하며 "환자에게 의학적 불이익이나 기회를 박탈하거나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감내하라고 하는 식의 제도설계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따른 환자와 의료공급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한 후 유관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해달라"며 거듭 병원계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