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내년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일명 만관제) 시범사업 질환군 천식과 아토피 확대를 전제한 실무지원단 인원 확대와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8억여원을 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 중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에 따르면, 천식과 아토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질환 대상에 따라 일차의료정책지원단에 10명의 인력 충원 등 총 8억 4800만원을 책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 내 일차의료사업 총괄지원단 2팀, 각 5명씩 10명 인원 확대에 5억원 인건비를 배정했다.

그리고 성인(천식과 COPD)와 아동(천식, 아토피) 대상 질환 확대에 필요한 사업 운영비로 3억 4800만원을 편성했다.

사업 운영비는 의원급에서 사용할 프로토콜과 교육 콘텐츠 개발, 참여지역(의원) 선정, 의사와 간호사, 보건소 등 공급자 교육 그리고 지역의사회 및 지자체 자문과 모니터링 등이다.

참고로, 올해 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은 총 11억 4100만원으로 고혈압과 당뇨 모델 개선과 평가, 일차의료지원센터 3개 지역 운영 및 만성질환 네트워크 지원 등에 사용했다.

7월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만성질환관리 참여 의원은 전국 2167개이며 환자 14만 3562명이 등록 관리 중이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현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기반 환자중심 의료체계 강화' 일환으로 일차 의료기관 네비게이터 역할 강화와 일차의료 서비스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효과적 예방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체계적 교육 상담을 통한 대면진료 강화와 포괄적 관리 계획 수립으로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의료체계 지속 가능성과 의료비 증가 억제 효과를 내다봤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천식과 COPD, 아토피 등의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별도 동네의원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 고혈압과 당뇨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도 신청이 가능하다.

건강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만성질환관리 내년도 예산안은 실무지원단 인력 확충과 새로운 프로토콜 및 콘텐츠 개발 비용"이라면서 "아토피 등 질환 확대에 따라 실제 참여의원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500억~800억원에 비해 증액된 1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 본 사업 시기와 관련, "개원가 내부에서도 조급한 본 사업보다 개선된 모형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내년 한해도 시범사업을 통해 의원급과 대상 환자의 교육 및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효성 문제는 지난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교육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당뇨 환자 평균 교육 시간이 14분도 안 되고 일부는 1분도 안 되는 교육시간도 있다"며 의원급의 올바른 환자교육에 따른 수가를 주문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적에 동의한다. 최근 당뇨병학회와 회동해 당뇨 환자 관리를 위한 의원급과 대학병원 방안을 논의했다. 실제 의원급 환자교육 감시감독이 쉽지 않은 상태로 의사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관련 학회와 의료계 능동적 활동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