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의 부족, 교육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역량. 공공의대 신설 법안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쟁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 등 3명이 참석했다.

현재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안은 총 5건이 발의 계류 중이다. 2016년 자유한국당 이정현 의원을 시작으로 박홍근 의원, 기동민 의원, 이용호 의원, 김태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5개 법안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입학정원을 이어받는 형식을 띄고 있다. 가장 최근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원장 시절 발의한 법안 내용 핵심은 국립공공의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하고,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후 공공의료 관련 복무를 10년 간 의무화하고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었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고,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 수행기관에서 교육 실습하도록 명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1. 서남의대 정원 회복하는데 의사인력 확충인가

공청회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현격히 부족하다"라며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구하기도 불가능할 정도다. 의사 수를 훨씬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정원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하는 것임에도 의협은 반대하고 있다. 직역 이기주의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술인으로 참여한 임준 교수도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김 의원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의사인력 확충 보다는 의료자원의 분포를 개선하자는 정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서남의대 사례처럼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공적 투자에서 질이 떨어진 적은 없다. 강원대병원도 춘천의료원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의사 수 부족 문제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연결 지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지방의대에서 의대 교수를 30년 이상 했는데 지역에는 환자가 없다.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의사 수와 연관지어서는 안된다. 전국 250개 보건소에서 100곳만 의사가 있고 150곳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서남의대 정원을 회복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료자원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학을 하나 더 만들어 개수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남는 나라도 의료취약 지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간호대 4년제를 200개로 늘려도, 간호조무사를 60만명으로 늘려도 의료 취약지에는 안간다"라며 "기존 의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없는데 유인책이 없다. 나머지 대학을 양질의 대학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2. 국립중앙의료원, 교육 실습기관으로서 자격 있을까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 실습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부실 등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병원인데 과연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를 교육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안덕선 소장도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학교기관과 일반병원의 역할은 차이가 많이 난다. 교육역량을 갖추는 것은 한세대가 걸리는 문제"라며 "하위 10개 대학 부속병원의 실태를 보면 진료수익은 2000억원이 안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300억원의 적자를 내는 병원이다. 하위 10위에도 못들어간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학생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 교육, 보수교육 등 모든것을 포괄해야 하는데 재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며 "49명을 위해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게 나머지 40개 의대와 형평성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임준 교수와 조승연 회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을 활용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20년간 진료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쪼그라든 것이지 메르스 등의 사태를 통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며 "실습은 지역 국공립대학에서도 하면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들을 조정하고 진료역량만 강화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도 "취약계층 진료나 메르스 사태에서 국립중앙의료원처럼 하는 병원은 없다"며 "교육기관과 병원으로서 위상을 갖추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기존 국립대병원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